2019. 12. 10.(화)

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제6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11. 22. 익산시장 안전환경국장
의안 번호	2116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등 관계법령 개정(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조항 신설)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과 표준안을 반영하여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,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임원 및 임무, 해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 ~ 제5조)

다.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       (안 제6조)

라.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,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7조 ~ 제9조)

마. 지역자율방재단의 금지행위 규정(안 제10조)

바.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, 훈련 및 중앙지원단 자문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규정(안 제12조 ~ 제14조)

사.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6조)

-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

-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

-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1995.5.15.) 운영 되고    있는 조례로

▸재해로부터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  운영 중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보상    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된 표준안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 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목적 및 근거를 규정한 사항이며, 안 제3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단장의 요건 등을 정비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읍·면·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임.

▸안 제4조와 안 제 5조에서는 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와 해임사유를 표준안에 따라 규정을 정하였으며, 안 제6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명확히 정함

▸안 제7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임무, 소집, 운영 등 활동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, 안 제16조에서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이 신설(2018.10.31.)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의 종류를 요양보상, 장해보상,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으로 정하고 지급기준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

▸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(2018.10.31.)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, 최근 생활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 위험으로부터 주민 스스로 위험요인을 감시하여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 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

《 참 고 1》

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

제정 1995.05.15 조례 제101호

전문개정 1996.12.31 조례 제222호

개정 1998.01.08 조례 제281호

(일부개정) 2001.09.28 조례 제 607호 <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>

(전부개정) 2007.12.06 조례 제932호

(일부개정) 2018.09.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

(일부개정) 2019.06.28 조례 제1872호 (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2조,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6.28>

제2조(설치) 지역자율방재단은 익산시에 설치한다.

제3조(명칭) 명칭은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(이하“방재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6.28>

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,     “별지 제1호 서식”에 의거 익산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한다)이 위촉한다.

③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.

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“별지 제2호서식” 및 “별지 제2호의1서식”에    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로 한다. 단, 방재업무상    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.

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타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다.

제5조(임원 및 임무 등)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.

② 단장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.

⑤ 단장, 부단장, 간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

제6조(해임)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.

1.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

2. 단원이 익산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. 다만,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한다.

3.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
5.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제7조(지역자율방재 협의회) ①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·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.)를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방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.

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, 장비,    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8조(임무)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재단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

2.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·정비

3. 재난 예방·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

4. 재난관련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실시

5.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, 주민대피유도, 차량통제 등

6.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,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

7. 재난지역의 응급복구(전기, 통신, 상·하수도 등)

8.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

9. 인력, 장비, 물품등 수요 파악

10.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,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,    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

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,     지원범위, 시기,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
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   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.

제9조(소집)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.

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,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   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     않는다. 다만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 등)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“별지 제3호서식”의 “활동확인서”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“별지     제4호서식”의“단원 활동현황 총괄표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   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익산시 재난종합      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. 단, 익산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,     인원, 조건,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    제시할 수 있다.

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“별지 제5호서식”의“활동계획서”를    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    결정하고 필요시 익산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   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, 여비, 유류대    등 필수 경비

2.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, 단 자연재난업무와   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3. 제복, 모자,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

4.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

5. 단원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비용

6.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

7.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   인정하는 비용

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“단원 활동현황 총괄표”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   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금지행위)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
4. 그 밖의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제12조(출입증 발급)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출입증은 “별지 제6호서식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.

제13조(교육)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한다. 다만,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(민간기관 포함)에서 재난관련     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세부     사항은 당해년도 “민방위교육 추진지침”에 따른다.

제14조(훈련)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중앙지원단 자문 등)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·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16조(감독)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익월10일까지 시장에게  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      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「익산시 수방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  이를 폐지하며,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받은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786호, 2018.09.14> (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72호, 2019.06.28> (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